2024년, 선거가 사회보장을 바꿀까?

‘누가 이겨도 달라질 게 없다’는 말, 선거 전후로 주위에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승패의 결과만을 보도하는 헤드라인 사이에서 포착하기 어렵지만 선거는 무수한 것을 바꿉니다. 여의도 안팎을 가리지 않고요.

그중에서도 사회보장 정책은 우리 일상의 하한선을 긋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과 결국 끝에 몰린 사람의 항로를 바꾸는 정책이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내리는 선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을 모아보면 사회의 청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쓸모있는 정책플리>에는 사회보장 정책 전망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책 논의의 주류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의 ‘2024 정책전망 세미나’ 중 김보영 영남대 교수의 발제를 정리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