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한 이유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입니다.

• 유가족을 비롯한 참사 피해자들은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참사 관련 기존 조사가 미진했다고 봅니다.

• 참사 이후 곧이어 출범한 특수본은 경찰·소방·구청 관계자 등 기관의 중첩된 과실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다며, 용산 지역 관할 기관과 경찰 관계자 20여명을 송치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상급 기관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을 지닌 ‘윗선’까지 건드리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랐고요.

• 국회 국정조사 역시 원인 규명에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제한적인 활동 기한, 증인의 출석 회피, 불충분한 자료 등의 문제로 다수의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종료됐습니다.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특별조사가 개인·기관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나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에 집중한 검경 수사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관련 기관의 활동 및 재난 대비 체계, 정책 결정 과정 전반 등을 검토해 참사 당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를 밝혀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준석 "여성도 군 복무해야 경찰, 소방공무원 지원"

•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총선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 희망 복무제'입니다.
•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마쳐야 경찰,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국방의 의무 부담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 앞서 남녀 병역 평등 추진을 제안한 새로운선택의 금태섭 공동대표는 개혁신당 공약에 대해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존중한다며, 열어놓고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민생토론회에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도 단순화됩니다.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민원증명서류 30%를 디지털화하면 연간 1조 2000억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재명의 출생기본소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출생기본소득을 띄웠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나온 안입니다.
• 저출산 정책을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비 무상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