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가 뭐길래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시장에 판 다음,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식을 빌려 판다는 점에서 차입매도라고도 불립니다.

• 예를 들어 애정클이라는 회사 주식이 현재 주당 만 원일 때, 증권사로부터 주식 100주를 빌려 시장에 팔면 100만원이 생깁니다. 일주일 뒤에 같은 주식의 주가가 6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60만원으로 100주를 살 수 있고, 빌린 주식을 갚고 나면 4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 즉 공매도는 특정 기업이나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투자입니다. 그 덕에 공매도는 개별 주식이나 시장의 버블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습니다. 특정 기업과 시장이 과대평가됐다는 메세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기업이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 거품을 만들거나, 주가가 적정 가치 이상으로 과열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공매도 제도는 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신을 사왔습니다.

• 거래 조건 자체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현 제도상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에 비해 더 많은 기본 자금을 담보로 확보해야 합니다. 빌린 주식의 상환 기간 역시 개인은 90일인 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개인의 공매도는 짧게,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무차입매도가 행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차입매도란 빌리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돼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매도 거래 시스템에서는 빌린 주식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워 무차입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방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 지난 10월,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의도적으로 빌린 주식보다 수량을 부풀려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10일여만에 5만명을 넘겼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백스탭

•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는 계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정책을 알리기만 하고 시행은 하지 않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 역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회용품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소상공인이 타겟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현장의 준비가 부족해 그대로 시행하면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각종 혜택으로 다회용컵을 장려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블루 중단?

• 카카오 택시가 전면 개편됩니다. 카카오T 앱에서 다른 택시 호출 서비스를 쓸 수 있게 개방하고, 가맹 택시 수수료도 낮출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을 지적한지 6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 카카오 모빌리티는 20%의 수수료를 내는 카카오 블루 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배차 수를 차별해 사실상의 이중 계약 구조를 만들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냈습니다.
• 카카오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범수 회장이 수사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는 등 다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 총사퇴

• 6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했습니다. 총선을 위한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분간 정의당은 배진교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됩니다.
• 선거연합정당 찬반에 따른 내부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찬성 측은 민주노총, 녹색당, 지역정당 등의 세력을 총선 때 받아들여 표를 끌어오고, 선거 후 해체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이것이 근본적인 정의당 개혁안이 되지 못한다며 비판합니다.
• 선거연합정당 추진 방안은 다음 달 당 대회와 당원 총 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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