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달라질까, 쪼개질까?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징역형을 받고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윤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재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당 안팎에선 김 후보 재공천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과 이에 끌려간 김기현 지도부에게 패배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김 대표와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개혁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는 당의 혁신기구입니다. 혁신위원장의 권한은 당 지도부가 결정합니다. 혁신위원장이 당 대표와 맞먹는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전권 혁신위원장’이란 수식어가 붙습니다.

혁신위는 당이 위기 상황일 때 주로 출범합니다. 여야 모두 여러 차례 혁신위를 겪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위 제안을 지도부가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게 혁신위 성공의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혁신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당 내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인사는 신선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 주로 영입됩니다.

이번에 영입된 인요한 위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의 증손자입니다. 가족이 4대째 선교와 의료 활동을 해왔고, 한국형 응급실 앰뷸런스 체계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한국 1호 특별귀화자가 됐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정의당도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득표율이 2%도 나오지 않은 선거 결과에 대해 이정미 대표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정미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총선 전략으로 녹색당과의 연합을 꺼내들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두 당의 연합은 당을 혁신하기에 부족하며, 제 3당을 만들려 하는 모든 그룹과 얘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한편 두 의원이 오히려 정의당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징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선거 패배 책임을 취약한 청년 정치인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반발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만에 당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당 대표 간 회동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3자 회동이 이뤄져야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 체포동의안 가결에 투표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숙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내 화합이 우선되어야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이 도입됩니다. 일명 ‘제시카법’. 미국에서 2005년 9세 여아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폭행 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플로리다주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 한국 안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 및 전자 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사람,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 및 전자 발찌 착용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 미국 안은 학교, 유치원에서 일정 거리 이내 거주를 제안하는데, 한국의 경우 국토가 좁아 실현이 어려워 지정 거주지에 살게 하는 안만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입법으로 도입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