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내년 세금 예고편

7월 27일, 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세금을 어떻게 걷을지 정하는 법안인데요. 세금을 깎고 지원을 늘리는 안이 대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규모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기업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 투자·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세금이 모자라 앞으로의 정부 재정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올해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올해 세수는 목표(약 400조 원)보다 10%(약 40조 원)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분야인 반도체 시장과 대중국 수출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아져 부동산 거래도 확 줄었습니다. 즉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모두 줄었습니다.

앞으로 세수 부족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달 말부터 법인세를 미리 내는데(중간 예납), 여기에 법인세 감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주머니가 비어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감세로 더 줄어드는 겁니다.

재정 연구 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와 올해 세법 개정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반영하면 2028년까지 줄어드는 세수가 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지원, 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경제 활성화

•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세액공제 상향
• 국내에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업종요건 완화
• 회사 물려줄 때 내는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확대

2️⃣ 민생 지원

• 주택담보대출 받은 무주택·1주택자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 주류가격 안정을 위해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 저출산 해결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관련해 정부는 총 15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야당 협조 없이는 정부 안대로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보단 논쟁적인 안이 적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등 기업 감세와 관련된 내용은 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서민, 중소기업의 혜택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세제 등 규모가 크고 민감한 세제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낙수 효과에 기댄 감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총선 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인식해 소극적 안을 내놓았을 뿐, 여전히 감세 부작용을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등은 여전히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혜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확산

(2일 기준)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23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폭염이 심각해 유엔에선 지난 27일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여야 할 것 없이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당은 정부의 행정조치, 야당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 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