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인이 학부모 민원으로 힘겨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할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을 이토록 힘겹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교권 침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교사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교권 침해 유형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도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 학생에 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의 사례가 다수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처벌 가능한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연락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학생 지도를 더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학생•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의심’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 특례법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악의적 신고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급증한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중 53.9%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 학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교사에게 향하는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사의 업무 범위 자체를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애초에 교사가 민원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학교 내 공식 민원 창구를 개설하자는 제안입니다. 아동의 직접적인 훈육 역시 미국처럼 교사가 아닌 별도의 행동조정관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교사가 아닌 다른 담당자가 떠안게 될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by 에디터 청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