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이번 나토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 나토라는 단체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니 새롭다. 듣자하니 한국이 나토 회의에 초청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이번 나토는 뭐가 다르길래 다들 나토 얘기인 걸까?

불과 3년 전까지 나토는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고 불렸다. 나토의 시작은 구소련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대응이었던 만큼, 냉전이 끝나고 국제질서가 재편된 이후엔 더 이상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까닭에서다. 하지만 올해 나토 정상회의는 아래의 세 가지 지점에서 예외적이었고, 그렇기에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1) 러시아를 유럽과 북미 대륙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러시아는 ‘2022 전략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목됐다. 2010년 전략 개념에서 나토의 ‘파트너’로 규정됐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다. 그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나토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나토는 러시아에 대응해 군사 방어도 강화하기로 했다.

2) 나토 창설 이후 최초로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언급했다.

나토는 이번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서 규범이란 민주주의, 인권,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워진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군사,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 왔다. 미국과는 공격적인 무역 정책으로 대결해왔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는 영토 분쟁을 지속했다. 군사력 강화에도 힘을 쏟으면서 홍콩과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2010년대부터 지속돼왔다. 이에 2019년 나토 정상회의와 2021년의 나토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의 부상이 얘기되긴 했지만 ‘기회도 될 수 있고 도전도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였다. 전략개념에 ‘도전’이라고 언급된 것은 무게가 다르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미국과 유럽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유럽이 느끼는 압박이 강해졌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는 국제 사회 차원의 제재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도 무산시켰다.

3) 창설 이후 최초로 아시아·태평양의 협력 국가들을 초대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정상들도 초청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나토가 유럽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까지 중국 견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해석한다.

중국은 위 국가들의 초청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반대 입장을 냈다. 나토의 범위인 북대서양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해당 국가들을 초청한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개입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이었다. 미국은 각 국가들의 참여 여부가 중국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위의 세 가지 지점을 볼 때 나토가 근본적 전환을 맞았다고 평가한다. 러시아를 잠재적 동맹국으로 보고 중국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냉전 이후 시대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국제관계의 장이 시작됐다는 거다.

냉전 이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라 불리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주도해왔다.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다른 나라에 개입하고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행사하는 식이었다. 미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것이 타당했는지, 세계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진정으로 추구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거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 내부에서 여러 위기가 발생하고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세계를 책임질 필요 없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도 된다는 미국우선주의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정권에서 심화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며 미국은 자신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며 신뢰를 되찾으려 했다. 그러던 중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는 모든 국가는 평등하고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즉, 현재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던 기본적인 ‘규범’을 깨뜨린 거다.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뭉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견제하러 나섰다. 세계를 두 편으로 가르는 국제질서가 30여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신냉전’이라 표현한다.

냉전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 체제의 충돌로 설명됐다. 하지만 신냉전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또는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정치 체제의 대립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냉전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나토 외에도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안보협의체)라는 새로운 연합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나토랑 뭐 했는데?

한국은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 나토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를 개설하기로 했다. 핵보유국에 대한 나토의 대응에도 연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직접 다른 참여국 정상들에게 북한 비핵화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토 정상회의와 겸해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해 세 나라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참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해석한다. 당연하게도, 중국은 한국의 나토 회의 참여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중국 언론은 한국과 중국의 신뢰가 회의 참석으로 훼손됐다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표현했다. 중국 정부 역시 나토의 행보가 냉전과 같은 집단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중국와 복잡한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에서 특히 곤란한 입장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영향이 클 뿐더러, 북한이라는 특수한 문제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 진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외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오늘 담소 마무리

윤석열 정부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가 특정 국가, 즉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지만,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외교 노선을 말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모두가 어지러운 대혼돈의 신냉전시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데다가 북한과의 외교 문제도 안고 있는 한국은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겠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선택의 원칙은 무엇이 될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