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새로운 정당들 미리보기

주간 애증 담소 #신당_창당 #정의당_재창당

2023. 6. 28.

(정정)👀새로운 정당들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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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당들 미리보기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제3지대’ 정당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무소속이던 양향자 의원이 신당 ‘한국의 희망’을 창당했고, 민주당 소속이던 금태섭 전 의원도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정의당은 재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가 양당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롭게 등장한 ‘제3지대’ 정당

1️⃣ 한국의 희망

중심 인물: 양향자 의원 (무소속)

삼성전자 최초의 여상 출신 임원입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이었으나, 지역사무소에 있던 가족의 성범죄 의혹으로 제명 조치 후 자진 탈당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로서, 지난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징: ‘과학 정치’

‘한국의 희망’은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천, 당 내 선거 등을 부패 없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패권국가로서의 비전 제시를 당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2️⃣ 성찰과 모색(신당 준비모임)

중심 인물: 금태섭 전 의원

법조인 출신으로 민주당의 20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19년 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조국 사태를 비판했고, 2020년엔 민주당의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징계를 받고 탈당했습니다. 2021년엔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전략실장을 맡았습니다.

특징: 2040 인재 중심의 민생 정당

‘봉달호’라는 필명의 작가 곽대중 씨를 1호 영입 인사이자 대변인으로 발표했습니다. 곽대중 씨는 현직 편의점 점주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편집장 등 다채로운 이력을 가졌습니다.

기로에 놓인 정의당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실패하며 정의당 지지율은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창당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당명 변경을 포함한 정당 업그레이드를 거치자는 겁니다. 그런데 재창당 방향성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당을 유지한 채 정체성을 강화하자는 자강론과, 당을 아예 해체하고 신당을 창당하자는 신당론이 대립 중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강론을 주장하며 최근 재창당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 세력, 녹색(환경•기후) 세력 등 제3의 정치세력과의 통합으로 세력을 키운다는 내용입니다.

신당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류호정·장혜영 의원과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구성한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입니다. 기존 진보의 틀을 깨고 진영 논리를 벗어날 것을 주장합니다.

왜 정당을 새로 만드는 거야?

제3지대는 양당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현재 양당 중 어느 곳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에 달합니다. 양당의 부패와 진영 논리에 피로감을 느끼는 무당층이 제3지대의 새로운 지지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제3지대 정치인들은 보수•진보의 이분법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합니다. ‘세번째 권력’(류호정•장혜영 의원 소속)은 현재 모든 의제가 자신이 속한 진영의 시점으로 왜곡되어 열린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한국의 희망’은 특정 이념이 아닌 과학기술 정책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제3지대의 기대와 달리 무당층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묶기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거대 양당에 실망했다는 공통점 외에 이들을 묶을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당층의 정치적 성향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기도 합니다. 이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선 제3지대 정당의 뚜렷한 가치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제3지대, 잘될 수 있을까?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창당을 주도하는 인물의 영향력과 지역 기반이 신당의 성공을 가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2016년 안철수 의원은 호남 지역 의원들과 국민의당을 창당해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과 호남이라는 확실한 지역 기반 덕분입니다.

반면 한국의 희망의 양향자 의원, 성찰과 모색의 금태섭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부족합니다. 신당에 합류한 현역 의원이 없어 지역 기반도 불확실합니다.

현재 선거 제도가 소규모 신생 정당에게 불리하기도 합니다. 한 지역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들의 표가 거대 양당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제3지대에게 기회가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지지부진합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양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에디터 청새🐦

또 밀린 최저임금 결정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오늘, 29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도 파행을 겪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7% 인상한 시급 12,21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위원 추천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노동자위원들이 갈등을 겪으며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돌아온 이낙연

24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돌아오자마자 윤석열 정부에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내고, 자신의 못 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28일엔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총선에서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출생신고 아동, 어떻게 보호할까

최근 미출생신고 아동의 시신이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이 화제가 되며 보호 방안이 뒤늦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미출생신고 아동을 제외하고 아동학대 방지 정책을 펼치며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입니다. 관련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임신·출산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임산부들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가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