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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vs언론, 압수수색까지?

경찰이 MBC 보도국 뉴스룸과 MBC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기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때문입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영방송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은 지난 1년 간 이어져왔는데요. 정부는 왜 MBC, 방송통신위원회와 대립하는 걸까요?

2022년 MBC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논란을 연이어 터트렸습니다. 작년 7월, 대통령 나토(NATO)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했다는 비선 의혹을 최초 제기했습니다. 9월엔 방미 중인 대통령의 욕설•비속어 영상, 일명 ’날리면-바이든’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MBC를 ‘편파 방송’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작년 11월 해외 순방 당시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습니다. MBC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이뤄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VS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승인 권한도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종편 채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습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종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 평가 점수를 미달로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5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MBC 소속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한동훈 장관의 자료(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타 언론사 기자 등과 나눴다는 것입니다.

MBC는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MBC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수사 주체가 아닌 피해자라며 보복성 수사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혐의를 받는 기자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기자입니다. 2020년에는 ‘검사 술접대 사건’을 보도해 한동훈 장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면직 이유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점수 조작 혐의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달에 기소된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하는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입니다. 유죄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는데, 공소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두 사건이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범죄행위 수사에 있어 언론이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KBS 수신료 납부를 자율화하는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참고) KBS의 수입에 직격타를 주는 결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KBS에 대해서도 ‘편파 보도’를 지적해왔습니다.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시도 역시 정부에 유리한 보도를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와 KBS 관행적으로 여야 비율을 맞춰 이사를 추천받아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3분의 2를 언론계와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간호법 결국 폐기

동성결혼 법제화, 국내 최초 발의

3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동성결혼 법제화 법안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묶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원내 5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의 모든 정당이 참여해 국민들에게 울림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구성권 3법은 다양한 형태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섭하고, 가족이라면 주어지는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31일 오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서울시에서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곧 오발령이라며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어 서울시에서 ‘경계경보 해제’라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이후에도 엇박자로 대응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난문자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며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