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년 4개월만입니다.

3년이 넘도록 우리 일상을 지배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팬데믹이란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다음 네 가지가 바뀝니다.

1️⃣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고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가 종료됩니다.

2️⃣ 확진자 관리 방침이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3️⃣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단,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무가 유지됩니다.

4️⃣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됩니다(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은 유지됩니다). 한국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종료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06% 수준으로 낮아졌고,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국민의 면역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의료 대응 역량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일상 회복 기조는 세계적 추세기도 합니다. 지난 5일 WHO(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역 정책을 다시금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 방역’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탓을 멈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은 편입니다. 한편 의료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만큼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후생태위기 등으로 인해 일상적 감염병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감염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마련된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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